-
김태우 “임종석·조국·박형철 부패행위” 권익위 신고
김태우. [연합뉴스] 김태우(사진) 수사관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했다.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
-
[단독] 김태우 "임종석·조국·박형철 부패행위" 권익위 신고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태우 수사관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
-
김태우·신재민 공익신고자 인정되면 법적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언론 제보와 유튜브 등을 통해 폭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13명 이르면 연내 징계 마무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12월 중에 마무리되고 이들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여권에서 해당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
[비즈 칼럼] 지방의회와 윈윈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자치의 유형은 단체 위주의 자치와 주민 중심의 자치로 나뉜다. 전자는 주로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 국가에서 발전했으며, 후자는 미국과 영국 등
-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된다…서울시는 정무부시장 3명 임명 가능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바향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30일 경주 화백컨벤션
-
"끝난 얘기 또?"…'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뒤숭숭해진 이곳
통합대구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경북 군위군민들의 현수막. 오른쪽 사진은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여객기 [중앙포토ㆍ뉴스1] "인자(이제) 겨우 두 쪽으로 짜개진(쪼개진) 마을 분위기가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월간중앙] 법원행정처 ‘BH 동향’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
-
[미리보는 오늘]최선희 北 북미국장, 러시아 특임대사와 회담
━ 최선희 北 북미국장, 러시아 특임대사와 회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2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남쪽 브누코보 국제공항에 도착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주민소환 청구 무산…정족수 못 채워
김영만 군위군수. [사진 군위군]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통합대구공항(대구공항+K2 군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요구하며
-
중앙 사무, 지방으로 대폭 이양 … 재정·인력도 함께 넘기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
"공항이전 반대 서명인줄 알았다"…군위군수 주민소환 서명한 군민 30% 이의신청
대구통합공항(대구국제공항+K2 군공항) 경북 군위군 이전을 놓고 반대 측 주민들이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전 찬성 측 주민들이 맞대응에 나섰다.
-
단체장소환·시위·고소 … TK 주민들 잇단 실력행사 왜?
‘조형물 예산 삭감, 대구공항 이전, 도심공원 개발….’ TK(대구·경북) 곳곳에서 주민들이 기초의회, 자치단체장, 지자체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집회나 비판 현수막,
-
[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정신 넣고,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 지방자치 제대로 하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은 화제
-
TK 주민들은 왜 요즘 심하게 뿔이 나 있나? 기초의원 VS 주민 고소전, 군수 소환까지
'조형물 예산 삭감, 대구공항 이전, 도심공원 개발….' TK(대구·경북) 곳곳에서 주민들이 기초의회, 자치단체장, 지자체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집회나 비판 현수막,
-
[속보]대구공항 이전 갈등, 경북 군위군수 주민소환 운동으로 번졌다
지난 2월 경북 군위군 우보면 한 도로에 대구통합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군위=김정석기자 김영만(65)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서
-
대구공항 이전갈등 와중에 군위군수 해임 위기…주민들 소환 서명지 선관위에 접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서명지가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김영만 군위군수. [사진 군위군]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이하 통합대
-
[중앙시평] 국회도 리콜이 되나요?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국회는 리콜이 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국회에 의한 탄핵),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
문 정부 지원 약속 … 통합대구공항, 난기류 뚫고 순항할까
군과 민간이 같은 활주로를 쓰는 대구국제공항. 이전 문제로 TK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중앙포토]" src="https://pds.joongang.co.kr/n
-
TK 뜨거운 감자 통합대구공항 이전 "하는교 마는교?"
대구 동구 검사동에 위치한 대구국제공항 전경.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이전 정부 시절 추진됐던 정책들이 대거 '유턴'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
공항 유치 반대 주민들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추진
경북 군위군 우보면 한 도로에 대구통합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모습. 군위=김정석기자 대구공항과 K-2 군공항 유치에 반대하는 경북 군위군 주민들이 김
-
[월간중앙 10월호] 태영호 공사, 서울 안가(安家)에서 美 CIA 조사 받았다
태영호 공사(왼쪽)가 지난해 11월 런던에서 레닌의 공산정권 수립 98주년을 맞아 영국 공산당 당원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캡처·유튜브8월 초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
-
국회 '막말' 처벌, 의원파면제...'특권 내려놓기' 3당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좌관 가족 채용 논란과 국민의당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등으로 국회의원 특권·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매 선거 때마다